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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- 형법 - 刑法 -시행 1953. 10. 03. - 시행 2023
형법(刑法)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.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무엇이 범죄(犯罪)가 되는가(요건), 그리고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(효과)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‘형법’이라고 한다.
최신 버전 1.0의 새로운 기능
Last updated on Oct 31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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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- 대한민국
1.0 by PR24
Oct 31, 2023